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장단점

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제도 폐지를 눈앞에 두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민간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우수 입지에서의 공공분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

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제도 폐지를 눈앞에 두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민간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우수 입지에서의 공공분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 따르면 최근 청약이 이뤄진 과천지식정보타운 S-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에는 24가구에 3428명이 신청했습니다. 무려 142.8대 1의 경쟁률입니다. 이는 공공분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의 특별공급 경쟁률(120.5 대 1)보다도 높은 경쟁률입니다.

실제 지난해 4월 진행된 경기 시흥시 ’10년 공공임대주택’ 9단지 예비입주자 모집에 총 7518명이 신청해 경쟁률 46.1대 1을 기록했습니다. 또 같은 기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‘파주 운정3지구 패밀리에’ 예비 입주자 85명 모집에 총 478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6.3대 1을 기록하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.

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LH에 내고 공공임대주택처럼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. 임대기간 주변 시세 대비 40%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살면서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데 가끔 이 점이 단점이 됐습니다. 한때 ‘고가 분양전환가격’ 논란이 일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LH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

이는 국토교통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제도 자체를 사실상 폐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인 ‘뉴홈(일반·선택·나눔형)’을 내놓으며 10년간의 공공임대를 뉴홈 선택형으로 사실상 대체했습니다.

선택형은 분양전환가격을 입주시점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해 10년 공공임대 대비 좀 더 저렴해질 여지를 뒀습니다. 이번 과천지식정보타운 S-7 물량은 뉴홈 도입 전 이미 사용승인을 10년 공공임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공급된 것입니다.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인기 이유로 ‘안정성’을 꼽고 있습니다.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한데다 임차인은 시세의 9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형 브랜드 건설사 신축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은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. 무주택, 가구 월평균 소득액 기준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.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분양전환 시기가 부동산 과열기와 겹치면 임차인의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또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임대료 상승률도 연 5% 이내로 제한돼 임차인 부담이 적으며, 최대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받아 내 집 마련 기회까지 갖게 됩니다. 게다가 사업 주체도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(GH)인 만큼 최근 성행하는 깡통전세 및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또한 기존 주거 역할만 하던 임대아파트 이미지를 탈피해 조경설계, 특화설계, 주거서비스 등 우수한 상품성을 선보인 점도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. 여기에 피트니스센터와 실내놀이터, 푸른도서관, 다함께 돌봄센터 등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 만족도를 높였습니다.금리인상, 경기위축 등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매수세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에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금리인상, 경기위축 등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매수세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에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금리인상, 경기위축 등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매수세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에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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